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지만,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국가우주센터 유치 실패는 제주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주의 과거와 현재 상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기회: 제주 국가우주센터
1999년, 제주도는 국가우주센터(현 나로우주센터) 유치의 황금 같은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 지역을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적도에 가까운 위치, 60만 평이 넘는 국방부 소유 토지, 전파 간섭과 공역 제한이 적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남, 경남, 울산, 강원 등 10곳이 넘는 지역이 국가우주센터의 유치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과학기술부는 제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과학기술부에 후보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가우주센터 설명회마저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부는 제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제주를 후보지에서 제외했습니다.
만약 당시 국가우주센터가 제주에 설립되었다면, 제주의 모습은 지금과 180도 달랐을 것입니다.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집중되어 첨단 과학 도시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주발사체 발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광 수입 증가도 이루었을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의 현재
현재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첨단과학단지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도민들의 폐쇄적인 태도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의 폐쇄성은 국책 사업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일명 제주 해군기지)은 2016년에 이미 준공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도 2015년 입지가 선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는 현재 민간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었던 국가우주센터는 제 발로 차버리고, 지금에 와서 민간우주산업을 꿈꾸는 것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주산업은 천문학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제주의 미래 발전 방향
제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세금을 인하해야 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인하하여 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요소로, 전 세계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세금과 시너지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며, 또한 많은 지자체가 너도나도 하겠다며 달려들 경우,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타이틀마저 빼앗길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AI,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현재는 활성화되지 않은 첨단 기술 분야를 찾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도민들은 폐쇄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외부 투자와 인재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육지것들'이라는 표현이나 님비(NIMBY) 현상에서 벗어나, 세계 시민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도지사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주의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세금 인하와 같은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므로, 제주도 내부의 동의를 얻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교육 인프라를 개선해야 합니다. 영어교육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새롭게 과학교육도시를 만들어 첨단 산업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관광 산업을 혁신해야 합니다. 기존의 자연 관광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주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훌륭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3배에 달하는 면적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주변의 1,000만 이상 대도시들은 제주가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 발전과 제주 발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제주입니다.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난다면, 이는 제주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우주센터 유치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제주가 앞으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어메이징 제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의 변화와 발전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점을 인식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